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오는 10일이면 중단된 지 3년이지만 재가동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탄력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현대아산과 북한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 사업은 2003년 6월 착공과 2004년 6월 첫 입주계약을 거쳐 2004년 12월 생산품 첫 출하를 시작으로 가동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던 만큼 남북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2009년 3월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를 이유로 개성공단 통행을 세 차례 차단했습니다.
같은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그리고 이듬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우리 정부가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에는 공단 가동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한미 연합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7차례 협상을 통해 재가동에 합의함으로써 위기를 넘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힘입어 큰 장애가 없어보였던 개성공단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곧이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결국 전면 중단되고 맙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면 중단을 발표한 시점이 3년 전 이맘때,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탄력을 받은 건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사이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첫 걸림돌입니다.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제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321호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안보리 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독자제재도 넘어야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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